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3% 저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상은 다종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진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막고 기성 거대 정당의 지배력만 키워준다는 지적이 많았 황금성슬롯 다. 헌재가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치권이 신속히 결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3% 저지 조항도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나름의 제도적 효용성을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선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 릴게임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3% 조항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당은 자유 바다이야기슬롯 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 3곳에 그친다.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전체 300석 중 46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3% 조항을 폐지해도 1석을 얻으려면 최소 2%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다른 목소리마저 원내에서 배제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바다이야기룰 헌재는 “저지 조항이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한다”는 점도 짚었다. 3% 조항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해 유권자의 투표를 왜곡하는 장치로 기능해왔다는 지적이다. 애초 비례대표제 자체가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3% 조항이 사표 증대와 비례 바다이야기게임장 성 약화를 초래한 현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하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원내 진입과 활동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과도한 장벽은 낮추고 문은 열라는 게 시대적 요구다. 헌재가 물꼬를 튼 만큼,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특히 여야 거대 양당, 그중에서도 입법권을 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당장 여러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에선 국회 3% 룰보다 장벽이 더 높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 저지 조항’부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대 여야가 작은 기득권에 집착하기보다 소수 목소리 반영과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