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21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 출간? 지방선거용 아냐, 계엄·대선 거치며 미뤄져
- 김정은 답방 취소, 트럼프 측에서 시그널 준 것 아닐까 추측
- 김정은 서울 답방했다면 북미정상회담 결과 달랐을 것
- 이재명-트럼프-김정은 만남 가
릴게임신천지 능...절호의 기회
- 文정부 때 북한 관계? 냉랭했지만 끈 놓지 않고 소통
- 文, 임기 마지막까지 김정은과 친서 주고 받아...인간적 신뢰 있어
- 김정은, 트럼프와 만남 취소 뒤 文에 SOS 치기도
- 文 대북특사? 경우에 따라서 가능...李정부가 판단할 몫
뽀빠이릴게임 - 李정부, 치밀하고 꾸준하게 북과 관계 복원 나서야
-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전단 등 결국 물밑작업 하는 걸로 봐야
- 민주당 내에서도 대북정책에 이견 있지만 지금까진 문제 없어
- 지방행정통합, 가시밭길이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
- 행정구역 통합, 부작용 나올 수
릴게임사이트 밖에...하지만 이젠 바꿔야
- 한덕수 23년 선고, 법원 판결에 박수치고 환호하긴 처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마토릴게임 ◇ 김준우 :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가장 오래 했던 국회의원, 문건영 의원이 최근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책을 출간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바다이야기디시 ◇ 김준우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문점 프로젝트 책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추천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더 자주 만났을 거다.
◆ 윤건영 : 얘가 더 많이 만났죠.
◇ 김준우 : 대북 특사도 가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완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책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년 1월에 책을 내면 6월 지방선거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의원님이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공교로운 거죠.
◆ 윤건영 : 정말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너 출마하니? 라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출마 정책이 아니고요.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 내란이 벌어지고, 대통령 탄핵 당하고,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늘어진 거고요. 꼭 선거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말씀드립니다.
◇ 김준우 :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더 이상 휘발되기 전에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는데, 늘어졌다? 대선도 있고, 탄핵도 있고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늘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새 출발하면서 정권 초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저 스스로는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검색해 보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고향이 부산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죠. 국정상황실 실장 하셨고, 정부 때마다 청와대에서 일했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을 노리시나? 그러면서 외교 안보의 비책은 나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걸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신 출사표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가 너무 많이 나간거죠?
◆ 윤건영 : 네, 구로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김준우 : 원래 초선 때도 외통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해관이시니까 하반기 국회 원 위원회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그러면 외통위로 돌아가야 이 책에 부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 윤건영 :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 김준우 : 그래요? 아무래도 지역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기 없는 정치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들 하시니까.
◆ 윤건영 : 맞아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방송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이 책 여러 가지 아쉬운 대북 특사부터 해서 북한과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 얘기를 해 주시면요?
◆ 윤건영 : 첫 손가락 꼽을 게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거든요. 5년 동안 한 번 하기도 힘든 걸 1년에 몰아서 세 번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3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 원인이 어디 있던가를 제가 수년 동안 혼자 자성해 보고, 생각해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무산 결정이 났거든요.
◇ 김준우 : 아 하루 전에?
◆ 윤건영 : 북측에서는 경호 때문에 못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 김준우 : 그건 늘 하는 얘기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개런티 하겠다, 보장한다, 우리가 책임진다고도 했고, 북이라는 사회를 봤을 때 경호 때문에 못 내려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 김준우 : 예전에 경호 때문에 제주도가 경호가 편하다와 비행기를 타니까 제주도가 위험하다. 그래서 육로로 서울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까?
◆ 윤건영 : 제주도를 포함한 2박 3일 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머니가 제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넣어서 2박 3일 일정을 처음에 제안하고 협의하다가 결국 1박 2일로 완성이 됐던 일정을 내일 발표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무산이 됐던 겁니다.
◇ 김준우 : 이유는 뭐죠?
◆ 윤건영 : 말씀드린 것처럼 제 추론은 경호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도로에 누워서라도 막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건데, 표면상에 내세운 이유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즉 서울 답방. 또 한 손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 두 가지 카드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 김준우 :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둘 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 측에서 미국 측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행사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그분은 독상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세계의 중심. 지금은 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미 측에서 이러저러한 시그널을 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고 난 다음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잘 되었을 때 북한이나 우리나 공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져요.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미국이 별 신경도 안 씁니다.
◇ 김준우 : 그럼 이것은 북한 외교 정책 비판 문서네요.
◆ 윤건영 : 어떻게 보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당하지 말자, 더 치고 나가자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 김준우 : 데자뷰. 똑같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그대로 그리고 민주당 정부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2기는 1기보다 더 알 수 없는 폭주의 길 베네수엘라라든가, 그린란드라든가.
◆ 윤건영 : 제왕이죠. 제왕.
◇ 김준우 :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덜 위험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윤건영 : 미국에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늘 후순위었어요. 미국의 주류 사회 이건 민주당 공화당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야기했던 전략적 인내 말은 전략적 인내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북핵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해결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단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 이상 만났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에 자기만의 업적을 내세워야죠. 중동 문제는 일정하게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고 봤을 때 북핵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만이 김정은 위원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레거시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북한은 김정은 이 3자일 때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 김준우 : 그렇게들 봤는데, 마두로랑 그린란드를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심사가 아예 멀어진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늘 새로운 그냥 아젠다를 던지는 쪽으로 갔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이 좀 들거든요.
◆ 윤건영 : 갑자기 마두로 이야기하니까, 김정은 답방 이야기를 할 때 북측 간부들이 마두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 김준우 : 그때도 마두로였으니까.
◆ 윤건영 : 그때에 마두로에 대한 드론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예시로 들면서 김정은의 경호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생각나서
◇ 김준우 : 그러면 그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용기를 내서 오랜 닫힌 문을 열고 싱가포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지만, 결국 노딜로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그 후로 북한과의 문재인 정부 남은 정권 시기에 관계는 냉랭했습니까?
◆ 윤건영 : 냉랭했고요. 하지만 끈은 놓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시도했던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2020년에는 개별 관광으로 뚫어보려고 했어요. 대북 제재를. 그런데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관광이 문이 닫혔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내세웠던 게 평화종전선언이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당시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주저했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측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동의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이 동의를 쉽지 않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마지막 순간까지는 했었습니다.
◇ 김준우 :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통미봉남이라고 하죠. 남한 됐고, 이제는 두 국가론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닥에 그리고 중러관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화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주로 했던 게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한반도 운전대를 놓아버린 거예요. 한반도 운전대를 놓고 조수석에도 타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한테 다 맡기자는 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조건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김정은에게는 푸틴이라는 뒷배가 있고 핵도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방향을 세워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피해 손해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준우 : 결국 분담 비용을 우리가 대게 되니까요. 그러면 냉랭했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였다고 화면에서만 보면 저희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노딜이 됐다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 자체는 놓지 않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 윤건영 : 있었죠.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친서를 주고받았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항상 통역이 붙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프로토콜과 기록을 위해서.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은 통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우리 진행자님하고 느낌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죠.
◇ 김준우 : 이른바 찐텐으로.
◆ 윤건영 : 너무 좋죠. 세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도보다리 회담 배석자 한 분 없이 4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했어요. 정말 속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말자고 했고요. 두 번째는 2018년 5월에 갑자기 북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와요. 그게 2차 정상회담인데, 김영철 북한의 통전부장이 저희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SOS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꼭 내일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 김준우 : 그때 SOS는 왜 그런 거죠?
◆ 윤건영 :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했는데 깨져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트위터에 올려버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이 양반을 믿고 나와야 돼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 김준우 : 그러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특사로 평양에 보낼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윤건영 : 경우에 따라서는요. 다만 그거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 판단할 몫이고,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 김준우 : 죄송합니다. 특사는 여전히 윤건영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도는 뭐든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분단 비용 자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도 평화 무드가 되면 대통령이 원하는 코스피 5천도 금방 뚫을 수도 있고.
◆ 윤건영 : 평화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사이 좋게 지내는 거, 저는 통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일은 훗날 이야기하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 평양의 옥류관 지점이 만들어지고 평양에 부산 밀면 지점이 만들어지고, 서로 사이 좋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점프업하고 새로운 질적 전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오늘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평화에 기반한 성장 이런 얘기를 했고, 9.19 군사 복원 합의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상을 놓지 않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합의하겠다고 뭘 해도 소용없다. 우린 관심 없다. 요즘 냉랭하잖아요. 정동영 장관은 막 뭐든 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하는 게 옆에서도 보이는데, 멀리서도 보이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윤건영 :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치밀하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2017, 2018,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들어서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 한방이 뭐냐고 하면 12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안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북에서 반응이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을 볼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 선언이라든지, 여러 접촉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그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단지 보내지 않겠다, 대북 방송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 순간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물밑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윤건영 : 정동영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하는 모습들이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준우 :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이런 갈등처럼 남북 관계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민주당 안에서의 이른바 책사 그룹들에서도 조금씩 이견들은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입장 달라야죠.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거고, 통일부는 평화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조율해내고 이끌어가는 게 청와대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이 모든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책 이름으로 출간돼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북토크 콘서트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죠?
◆ 윤건영 :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4일날 오후 3시입니다. 국회에서 합니다.
◇ 김준우 : 국회에서 하시고, 혹시 평산책방에서 하시지는 않고요?
◆ 윤건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허락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거기서 하게 되면 부산·경남으로 출마하냐고 소문이 돌까 봐 자제하시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추천사도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많은 디테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미 청와대에서 다 읽었겠죠?
◆ 윤건영 : 그렇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민주 정부 4기는 꼭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됐으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여당 행안위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랄까요? 대전·충남 통합, 광주·전남 통합 아주 막 장난이 아닙니다. 20조, 연간 5조씩 주겠다고 하니까 대구·경북도 다시 하냐. 김경수 지사는 부·울·경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 윤건영 : 이번에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돼요. 행정통합은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더 공론을 모아보자, 의견을 들어보자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들어봐야 되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선거를 놓치게 되면요. 차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4년 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부도 큰 마음을 먹었고 해당 지자체장들도 마음을 내셨잖아요.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마음을 내신 거예요. 정부도 마음을 냈고 여야가 합친 거잖아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 김준우 : 마·창·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안 했더니 지금도 두고두고 원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언론 기사 보면 나오거든요. 주민 투표 안 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 김준우 : 의무는 아니죠. 이거는
◆ 윤건영 :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의회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김준우 : 각 광역의회가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걸로
◆ 윤건영 :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이러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행정의 지도를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면 인구가 없어요. 인구 3만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로만 해도 인구 43만이에요. 그런데 시군구로 동렬을 해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앙 집중되는 현상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공화국이잖아요. 이럴 때 지방에서 특히 오극 3특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이 힘을 하나로 모아낸다고 하면 다른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 김준우 :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도를 없애고 한 4개 군씩 하나씩 합치는 안도 논의가 한 번 됐었잖아요.
◆ 윤건영 : 행정 체계가 3개잖아요. 2개 시군구 이렇게 3개, 그걸 2개로 바꾸는 건 논의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광역 행정을 통합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조금 결은 다른 문제죠.
◇ 김준우 :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선거용이 아닌지 라는 의구심을 먹물들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 윤건영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용이든 뭐든 대한민국의 근간을 한번 흔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지방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는 게 있다면 선택할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준우 : 예를 들어 광주·전남 이러면 인구가 너무 달라서 광역의원도 한 2-30명씩 늘어야 된다고 기사가 났던데, 그럼 이거 그냥 위헌이라고 넘어가자고 하는 논의까지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 윤건영 : 뜨거운 감자죠.
◇ 김준우 : 그럼 화끈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 윤건영 : 광주의 지역구당 평균 인구와 전남의 지역구당 평균 인구가 다른 겁니다. 2배 차이 나죠. 전남은 예를 들어 3만이라고 하면 광주는 한 6만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맞춰야 되죠. 그런데 당장 이걸 맞추자고 하면 통합 안 됩니다.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당장부터 논의를 해 들어가서 만약에 6월 전에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결국 맞춰내야죠.
◇ 김준우 : 위헌적인 선거구입니까? 국회가 그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건영 : 제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거 보다가 갑자기 환호하고 박수 쳐 본 적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을 걸로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요. 시원했습니다.
◇ 김준우 : 예전에 같이 일하신 사이일 수도 있어서
◆ 윤건영 : 한덕수 전 총리랑
◇ 김준우 :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잖아요.
◆ 윤건영 : 같이 일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사적인 연은 사적인 연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죠.
◇ 김준우 : 물론 그렇죠.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까 봐.
◆ 윤건영 : 그러더라도 정의는 살려야 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국회 정개특위 간사도 맡으시는 거예요?
◆ 윤건영 : 정개특위 간사입니다.
◇ 김준우 : 그럼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되겠군요.
◆ 윤건영 :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의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 김준우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헌재 판결 대리인은 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 윤건영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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