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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이 지난해 150만㏊ 아래로 떨어졌다.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만6000㏊씩 모두 31만8000㏊의 농지가 전용됐다. 150만㏊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최소 면적이다.
작물 생산량이 농지면적과 비례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스위스의 ‘농지총량제’,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등 세계 각국이 제도적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골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상이변 등 릴짱릴게임 으로 농산물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로 글로벌 공급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 기반을 더 예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동안 쌀 공급과잉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농지 자체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왔다. 공급이 부족할 경 골드몽사이트 우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한 농산물 수입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왔다. 여기에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32건의 ‘농지법 개정안’들도 대부분 규제 완화 일색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 확대, 농지의 복합이용 허가 등 농지 보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계가 식량 자급 기반을 바다이야기하는법 강화하는데 우리는 농지 규제 완화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마땅히 보전하며 농지의 활용문제는 제도 정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농지 임대차 활성화다. 현재 농지 임대차는 8년 자경 후 이농 농지 등 일부 예외만 허용되고 있다. 그마저도 근래 들어선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자경이 증가하며 임차면적이 감소 추세인데 릴게임뜻 , 이를 고령농 직불금제도 개편, 농지연금 상향, 청년농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도 ‘농지는 농업에 쓰이게 하자’는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막을 수는 없다. 누에가 뽕잎 먹듯 야금야금 갉아먹은 농지를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는 골드몽사이트 일은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