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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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와 황금성오락실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목사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목사는 작년 6월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릴게임추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 손오공게임 피고인은 예배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목사 측은 “목사라는 직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에 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바다이야기게임 를 지지하는 내용을 말했고, 투표를 특정 후보에겐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똑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쿨사이다릴게임 받은 적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