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드문 고상한 판시
선고공판은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과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마무리됐다. 중국 법가(法家) 사상에서 나온 한자성어와 라틴어 법 격언, 삼국사기까지 망라했다. 근래 보기 드문, 고상한 판시(判示)다. 그리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천2백 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주문 직전 일어서서 선고를 듣던 피고인 김건희는 재판장 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인성 부장판사 등 재판부 쪽으로 두 번 머리 숙여 인사했다.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1심 선고 모습.?


이틀전(1월 28일) 열린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보면서 두가지 바다신2릴게임 가 떠올랐다. 하나는 12.3 내란이 터지기 훨씬 전 김건희의 각종 부패, 비리 관련 소식이 시중에 난무할 때 들은 얘기다. 도대체 윤석열 퇴임 후 이 숱한 의혹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걱정하는 말에 김건희가 재수 없으면 5,6년 살고 나오면 되지라고 했다는 거다. 실제 이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제 재판은 이 기억을 소환했다. 재판부 잘 만나면 릴게임뜻 5,6년도 아니고 1,2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구형 상회 선고
또 하나는 일주일 전인 1월 21일 열린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선고공판이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입에서 주문이 떨어지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릴게임종류 안에는 탄식과 탄성이 동시에 울렸다. 특검 구형량 15년을 8년이나 뛰어넘는 이른바 ‘구형 상회 선고’였다. 지난해 8월 구속영장도 피해갔던 ‘일인지하 만인지상’ 한덕수의 몰락은 그만큼 극적이었다.
이진관 재판장의 판시는 일반인은 난생 처음 들었을 한자성어도 라틴어 격언도 없었지만 그 준엄함은 듣는 이에게 훨씬 무게있게 다가왔다. 나는 10원야마토게임 거기에 더해 이 말에 꽂혔다.
“피고인은 12.3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피고인 한덕수의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거기에 기반해 나온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복기해보자.
한덕수-한동훈 공동정권 미스터리



2024년 12월 8일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쯤 느닷없이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한다며 기자들 앞에 섰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덕수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을 꺼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중략)...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이어 한덕수가 나섰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중략)...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들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12월 8일은 국회에서 1차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을 막아놓고도 당시 당 대표 한동훈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국무총리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2차 계엄 선포나 마찬가지였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후에 품었던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2월 8일에 좀 더 대담하게 표출했다. 공백 상태인 권력을 ‘날로 먹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뭔데”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해 무위로 돌아갔다.
내란특검 수사나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조사해 12.3 내란의 빈 그림을 채워야 한다.
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의 엄호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피한 윤석열은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그의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표출됐다.
권한대행 한덕수는 12월 26일 긴급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등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 그런데도 한덕수는 헌재가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다.
더 어이없는 건 이듬해 4월 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자 그 빈자리에 대통령 몫으로 윤석열의 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지명한 행위다. 불과 4개월만에 기준이 180도 변했다.
조희대의 파기환송, 한덕수의 대통령 출마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5월 1일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출처:연합)


가장 극적이자 기묘한 장면은 2025년 5월 1일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불과 1시간 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다음 날 그는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지만 한덕수는 아마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친윤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등에 업고 ‘후보 바꿔치기’ 촌극까지 벌이다 결국 8일만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3년 형을 받았다. 물론 아직 1심 결과다. 상급심을 앞두고 새롭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다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1월 28일 김건희 1심 결과가 힘을 보탰을 것이다.
법정 불안정…왜 그때 그때 다른가?
이제 다시 김건희 1심 선고로 돌아가보자. 이미 많은 사람이 김건희 1심 판결의 허점과 부당함을 상세하게 다뤘기에 이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주가조작 혐의를 판단할 때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보긴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김건희의 방조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특검이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방조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라고 밝힌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적극적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 소송지휘를 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이 재판부가 주가조작 무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내놓은 이유다.
당장 한덕수 1심 재판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이진관 재판장은 특검이 당초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두 재판부의 소송 진행이 너무 대조적이다.



뉴스타파는 2024년 11월 28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것과는 결이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즉 윤석열 명예훼손사건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는 2024년 여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검찰 관할이 아닌 명예훼손사건 수사를 임의로 강행한 후 우리를 기소하면서 무려 7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엔 정치검찰의 망상이 가득 담겼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내용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사실에 사실상 ‘빨간 펜’을 대며 공소장 데스킹을 봤다. 무려 3차례 공소장 변경 명령이 떨어졌고 70여쪽이던 공소장은 30여쪽으로 줄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지휘를 하면서 재판을 계속 유지했다. 현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1년 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에 열린다.
재판부에 따라 어떤 경우는 소송지휘에 적극적이고 어떤 경우는 소극적인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건희 사건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인지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소송 지휘에 소극적이었을까. 우인성 판사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힌 사례 등을 굳이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김건희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한층 강화시켰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법원이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및 그와 비슷한 부류에게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사법부는 자문해봐야 한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