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 릴게임황금성 조했다"면서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연합뉴스.
릴게임종류

그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손오공릴게임예시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알라딘게임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백경게임랜드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 역시 김 총리를 겨냥해 "미 측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벤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 홍보한 김 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라면서 "이미 2주 전, 주한 미대사대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 번 없었다. 자초위난"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24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