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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둘러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자들을 다시 단기 성과 중심 구조로 밀어 넣는 '1년 단위 통합평가'가 연구 현장의 족쇄를 풀겠다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는 기존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평가를 폐지하고, 1년 단위 단일 평가 체계로 전면 통합된다. 정부는 실적 보고서 분량을 기존 수백-수천 페이지에서 수십페이지 이내로 대폭 줄이고, 목표 달성도 대신 성실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새 평가 체계에서는 경영부문 40%, 연구개발 부문 60% 비중으로 기관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사이다쿨 전 구성원의 성과급과 경상비, 사업비 배분에 연동된다. 특히 평가 최우수기관 소속 상위 1% 연구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이 넘는 성과급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평가 결과가 보상과 직결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평가 주기 단축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 단위 성과가 매년 성과급과 예산 배분에 반영될 모바일야마토 경우, 연구 현장 전반에 단기 성과 중심의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보다는, 평가 시점에 맞춰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 주기 단축이 곧바로 연구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무료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단순히 평가 주기를 줄였다고 해서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 된다"며 "과거처럼 과도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에는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구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는 카카오야마토 대신, 기관 단위로 매년 평가와 보상이 연동되는 구조가 또 다른 형태의 단기 성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평가 주기가 기존 6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연구자들이 매년 가시적인 정량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경우 연구 성과의 질보다 평가 시점에 맞춘 결과물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번 평가 개편이 PBS 폐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기관 평가 주기 단축은 과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직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논의됐던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PBS 폐지로 출연연 연구 환경이 중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현시점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지만, 1년 단위 평가는 연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화된 연구 환경에 걸맞게 기관 평가 주기와 지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