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면서 노동계와 여당·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부와의 관계는 심하게 삐그덕거리고 있다.
민주당 "6월 말까지 논의"입법 완료 시점 불투명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2차 본위원회를 열고 올해 6월 말까지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논의기간 연장과 함께 다음달부터 5월까지 산업별 노사간담회, 해외사례 연구·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작업도 병행하면서 올해 6월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입법 완료 목표 시점은 못 박지 않으면서 실제 입법은 빨라야 지방선거가 끝나고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내 입법이라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계획을 대폭 수정한 셈이다.
특위는 정년연장 법제화는 물론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청년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용 지원 등 다각적 논의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과 박해철 의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단에 추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바다이야기5만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책임 있게 조정하고 합의 접점을 넓히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노사정과 국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추고,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 야마토게임연타 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해야"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파행 가능성도
그러나 민주당 계획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정년연장특위 정상 가동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년연장 2025년 내 입법 무산에 반발해 왔던 한국노총은 23일 특위회의에서 퇴장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황금성사이트 한국노총은 정년특위가 발표한 계획 전면수정과 6·3 지방선거 이전 입법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위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에서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나 입법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논의한다면 모를까 민주당이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어질 특위 노사실무협의부터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불만을 표하는 모양새지만, 정년연장 논의 기한 연장은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민주당 계획이 한국노총 요구대로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년연장에서 촉발한 한국노총-여당 갈등이 노동계와 청와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또 한 번의 희망고문을 가하는 것이며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정년연장특위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의 조건 달기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입법 시기를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