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 앞에서 출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들이 국화꽃을 들고 국회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앞으로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등에 '고발 권고' 절차를 명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가장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으로 꼽히는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오리지널골드몽 골자로 하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보호 목적으로 '교권 5법'을 개정한 데 이어 2년 만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다.

폭행·성희롱 시 교육감 직접 고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 교육감이 고발 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발 요건과 판단 기준, 절차와 방법, 지원 체계 등 주요 내용을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매뉴얼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도 교원지위법상 교육감의 고발이 가능하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고발하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는 극히 적었다. 지난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중대 교권침해로 인한 고발 건수는 10건(10월 기준)에 그쳤다.
학교장의 악성 민원인 대응 권한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제한 조치'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등에 권한과 방법·절차를 담을 예정이다. 또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라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통 백경게임랜드 해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원에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접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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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생부에 '교권침해' 기재는 제외
유력하게 검토됐던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서 제외됐다. 자칫하면 학교 폭력처럼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나 노조, 학부모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 다르고 학교 문제의 사법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재를 찬성해왔던 교총은 이를 두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는 '서이초 교사 사건' 직후 소폭 감소했을 뿐,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침해 사안은 2,189건이었다. 학생의 교권침해가 약 91%, 보호자가 9%였다. 학생의 교권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29% △모욕·명예훼손 27% △상해·폭행 16% △성적 굴욕감 8% 순으로 많았다. 보호자의 교권침해는 주로 △교육활동 부당·반복 간섭(31%) △공무·업무방해(12%) △모욕·명예훼손(11%) 등으로 나타났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