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 제도' 입법을 예고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 자체는 선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들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법이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뻔히 예상되는 이번 정책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위험이 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면, 고용 계약 종료와 해고가 엄격히 제한된다. 퇴직금과 4대 보험,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 바다신릴게임 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15~3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기업은 채용을 줄일 것이다. 대신 인공지능(AI) 도입과 자동화를 서두를 게 분명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국내 일자리의 약 27%가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 대체의 속도는 빨라지고, 폭은 확대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 사이다릴게임 아주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AB-5 법안을 시행해 크게 낭패를 본 바 있다. 기업들이 고용계약을 대거 해지한 결과, 해당 직군의 전체 고용은 4.4%, 특히 자영업 고용은 10.5%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증발'의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추정 제도는 프리랜서들이 원하는 근로형 모바일바다이야기 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IT 개발자나 전문 프리랜서들은 유연한 근무환경 속에서, 여러 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수익을 올리는 근로 방식을 선호한다. 이들을 억지로 근로자로 편입시키면 자율적 근로는 어렵게 되고,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획일적인 '노동자 추정'보다는 직종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로 다양한 형태의 근로 유형을 인정하는 게 옳다. 그러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두텁게 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일자리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