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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만들어 백화점 상품권·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9명은 피해액 규모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6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 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모바일야마토 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 씨에 대해 “실질적 피해 규모는 545억714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릴게임바다이야기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 씨 등은 주범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 주문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2개를 운영한 구 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바다이야기게임2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5월 구 씨를 비롯해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주범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준 야마토게임방법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