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N서울타워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 모습 /사진제공=뉴스1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깜깜이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체결부터 실거래 신고까지 기간이 최대 50일 가량 소요되면서 제대로 된 시세 파악이 어려워진 탓이다. 팔려는 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만 많은 상황에서 실거래가는 뒤늦게 공개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
야마토게임하기 2곳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10월 20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서울 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경기도의 경우 10월20일~12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는 5675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
골드몽 표는 "10.15 대책 이후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보니 시세 파악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거래가 체결이 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매수 희망자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되면서 시장 가격은 깜깜이 상태로 전락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지만,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게 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주일 전에 매매 약정서 쓴 집만 해도 허가 받고 실거래시스템까지 뜨려면 한 달도 더 걸릴 것"이라며
릴게임골드몽 "가뜩이나 집값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루 사이에 1000만원씩 더 올려받겠다면서 배짱인 집주인들도 많아서 거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다.
동안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바다이야기 들이 집값을 올려부르니까 매수하려다가도 못한다"며 "최대한 실거래 신고를 늦춰서 하는 곳들도 꽤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를 해야한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일 기준을 채워서 늑장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통계일 뿐 실제 집값 정보가 아닌만큼 매수자들을 위한 정보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경기도는 통계 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 현황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인만큼 공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일정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만큼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