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며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 유형으로 분류해 적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A국회의원에게 2024년 9월 국토부가 제출한 부정청약 적발 현황(2020년~2023년)을 확인한 결과다. 20 골드몽 20년~2023년 4년간 적발한 부정청약 1116건 가운데 위장 미혼 유형은 2022년 2건, 2023년 1건이었다.
이 같은 전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 건은 명백한 위장 미혼에 해당된다. 그동안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 위장 이혼 사례는 국토부가 여러 번 적발 사실을 소개했다. 하지만 위장 미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바다이야기룰 때문에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가중됐다. 하지만 이미 위장 미혼에 대한 명확한 판별 기준이 있었던 셈이다.



박경민 기자


국토부가 2023년 적발한 위장 미혼 사례를 보면 A씨는 혼 야마토게임장 인신고 없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산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한부모 가족’ 유형에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는 부인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등 사실혼 관계였다. 국토부는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라고 기술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도 2023년 12월 결혼했지만 모바일릴게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미혼 자녀로 있으면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1순위 공급 137㎡A 타입)에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타입 최저 점수인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장남 김씨가 혼인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됐다면(69점) 당첨되지 못했을 거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 황금성오락실 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이 명확하다. 해당 규칙은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다. 규칙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전 ‘기혼’한 자체로 부정청약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 측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미혼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적발 사례에서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 들통나 부정청약이 확정됐다.
위장 미혼이 명백한데도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국토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직무 유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청약 정황이 나오면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그간 해온 수순이기 때문이다. 수사 강제권이 있는 경찰이 휴대전화 이용기록, 음식 배달 등을 조회해 주거주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년 전 ‘로또 청약’으로 과열됐던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자 측의 위장 미혼은 적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약 당첨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 삼성물산


이 후보자가 당첨된 원펜타스의 당시 분양가격은 약 36억7800만원. 현재 시세는 80억~90억원으로 40억원 이상 올랐다. 시장에서 “역대급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이 취소(주택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모든 이의 관심이 쏠린 청약지였던 만큼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국토부는 조사에 나서는 게 맞다”며 “부처 예산권을 쥔 예산처 장관 후보자여서 눈치를 본다는 오명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전민규 기자]


한편 여야는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