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대표성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불리합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라 과소대표를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6·3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도 시작됐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은 구조적으로 과소대표 상태"라며 대표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영종·검단구가 새로 출범하는 만큼, 선거구 경계와 의석 배분을 둘러 바다이야기무료 싼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광역의원 40석(지역 36명, 비례 4명) 체계에서 광역의원 1인당 주민 수가 7만4263명에 이른다. 전국 평균(5만9404명)과 비교하면 광역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약 1만5000명 더 많은 셈이다.
배 의원은 "의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 바다이야기게임장 가 제도에서 얼마나 촘촘히 반영되느냐의 문제"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인천의 대표성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기초의회다.
군·구의원 총정수(123석)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설 구 출범은 곧 '의석 재배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 통합)는 인구 감소 흐름 바다이야기#릴게임 속에서 기존 동구의회와 중구 내륙 지역 의석(11석)보다 줄어 최소 기준(7석) 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 의원은 "기초의석은 총량이 묶여 있어 조정이 곧 이해충돌로 번진다"며 "의석이 줄면 공천 경쟁이 격화되고, 지역 현안의 의제 설정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구되는 검단구는 반대 방향의 압력이 작동한다. 바다이야기모바일 검단 인구가 분리 이후 서구(서해구)보다 많다는 점에서 "기존 의석을 단순 분할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검단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구가 더 늘 여지가 크다"며 "초기 설계부터 최소 10석 이상을 놓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뇌관으로는 모바일야마토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다.
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옹진 선거구가 조정·통폐합 압박을 받는 구조"라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공식 대표가 사라지면 지원과 관심이 줄고, 사람이 더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대청·연평을 누가 챙기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정개특위에 직접 들어간 것도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과소대표 해소와 행정체제 개편 반영, 옹진 방어를 묶는 '인천 패키지' 성립 여부 ▲광역 증원 폭(영종·검단 각 1석+@ 가능성) ▲기초의석 재배분 과정에서의 정치적 충돌 관리 등으로 압축된다.
배 의원은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와 명분을 동시에 갖춘 사안"이라며 "정치가 불신받는 시기일수록 선거 제도는 '설명 가능한 원칙'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더 이상 과소대표 도시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옹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