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직 LH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8500여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릴게임가입머니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해 온 뇌물 수수 내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 릴게임추천 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야마토연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바다이야기5만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릴짱릴게임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모두 3303억원을 투입해 주택 1800여채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던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LH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A씨는 LH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