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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연합뉴스>
# 이달 5일 오후 10시께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약 50㎞를 달아난 후 고양시내 한 주유소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지난해 3월 3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한 편도 6차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앞 범퍼가 부서진 채로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6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그를 상대로
바다신2게임 마약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면마취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미다졸람)이 검출됐다.
최근 의사의 처방약 등과 마약복용 후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약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1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역 내 최근 3년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총 10
바다이야기 6건이다. 이중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57건으로 2024년 26건보다 31건(119.2%)이 더 증가했다.
또 약물운전 교통사고(마약류관리법 외)의 경우 2023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7건(부상 13명)이 발생했다. 마약운전 교통사고(마약류관리법)도 마찬가지로 2024년 2건(부상2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마약
릴게임방법 류 등을 통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발생되자 경찰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현장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상향됐다.
적용 대상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명확한 사유가 발견될 시, 타액 간이시약검사, 소변 검사, 행동평가 등을 통해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또 이번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와 관련해 '의사 등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닌,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졸음 유발, 운전금지 또는 주의 약을 섭취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