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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인 실명계좌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력과 입법 부담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과제는 지연되는 반면 대주주 규제와 제재 강화 논의만 앞서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해를 넘겨서도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금융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하반기에는 영리법인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 서비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홈페이지에 법인 고객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법인 고객 사전 유치를 위해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기 손오공게임 도 했다.
거래소들이 법인 영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 '큰 손'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법인의 참여는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은 개인에 비해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소 릴게임5만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과 같은 시장 침체기가 가이드라인 발표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거래대금이 낮아졌을 때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야 거래소들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백경릴게임 수 있다"며 "침체기에도 제도적 기반을 닦아놔야 향후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법인들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업무 과부하에 걸려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황" 황금성게임랜드 이라며 "법인 계좌 가이드라인도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가 특정 사안에 집중되다 보니 (발표 시기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다만 업계는 금융당국이 시장을 옥죄는 규제 신설에만 집중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의 해킹 등 사고 책임이행 강화를 위해 매출액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제재 한도를 매출의 3% 수준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인 계좌 가이드라인은 방치되고 정작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등 시장을 옥죄는 정책들만 거론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