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선고가 나오자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총리는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의 언급에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묻든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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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를 감찰해야 한다”는 얘기는 일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대검찰청에 서면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정부·여당은 이들이 “법정 질서를 해쳤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감찰사유가 아니다”는 반발이 빗발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바다이야기게임장 더불어민주당이 감찰을 요구하는 검사는 더 많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누명을 씌우기 위한 목표 아래 피의자를 회유했다”(한준호 민주당 의원)며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찰의 결과 격인 징계와 관련
손오공게임 해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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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들어서자, 이성윤·박은정 감찰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행태는 과거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바다이야기꽁머니 (현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찰 대상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단 의혹이 시발점이었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확보한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2023년 9월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감찰을 받았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봤다.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단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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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한동훈 겨냥 “법무부 직접 감찰”
문재인 정부 시절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감찰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 첩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이 1차적으로 대검에 있는 만큼, 법무부 직접 감찰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권이 바뀌면서 시작된 감찰은 대부분 관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흐지부지 끝났다. 검찰 내부에서 ‘속 빈 감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감찰이 일상화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검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