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입법의 '게이트키퍼'일까.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일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법사위 본래 기능인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온데간데없고,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 숙의의 생략이라는 3박자로 움직이며 쉴 새 없이 폭주했다. 막말과 고성으로 인한 입법 파행은 '뉴 노멀'이 됐다.
법사위 회의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져만 갔다.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표결 전 마지막 관문으로 치열한 전장(戰場)이 아니었던 적이 없 야마토게임 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처럼 여당이 막강한 의석수로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법안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의사진행만 방해하며 극한의 무능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 등이 2025년 9월 야마토통기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앞으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나경원 野 간사 선임 불발부터 파행 시작
인공지능(AI)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시사저널은 구글 AI 제미나이 3.0과 노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트북 LM을 통해 22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한 제429회 정기회에서 생성된 16개 법사위 전체회의록이다. 총 1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AI를 통해 반복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뒤 이 키워드가 사용된 문장의 맥락이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나 전문위원들의 골드몽릴게임 검토보고서 관련 논의(법리적 검토)'에 가까운지, '의사진행·신상 발언이나 법안 심사를 빙자한 정치적 공방(정치적 갈등)'인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AI는 16개 법사위 회의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을 때, '법리적 검토' 대 '정치적 갈등' 비중은 대략 2대8 정도로 정치적 갈등이 압도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분적으로 1대9로 치솟은 오션릴게임 구간도 있었다. 파행은 지난해 9월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이 불발되면서부터 시작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했다는 이유로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응수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후에도 9월은 검찰 개혁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공방, 검찰청 폐지 법안 상정,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대치했다. AI는 9월22일 전체회의록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석을 에워싸는 구간에서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됐다고 짚었다.
추미애(민주)? 나경원 위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국힘)? (위원장석 옆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발언권을 안 줬어요.
최혁진(무소속)? 법대로 원칙대로 나가세요.
박균택(민주)? 아니,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하세요.
곽규택(국힘)? 오늘 청문회가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나경원(국힘)? (위원장석 옆에서) 발언을 왜 안 주십니까? 발언권 복구해 주십시오.
서영교(민주)? 법적 조치해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 감사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 특정 사건을 둘러싼 대리전 양상이 두드러졌다. 국감 초반에는 법리 검토 구간이 30%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검증과 로그 기록 제출 요구 등으로 갈등 구간은 다시 커졌다. AI는 특히 추 위원장이 의사변경 일정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는 야당 위원들의 요청을 표결로 제압한 부분을 갈등 최고 구간으로 지목했다.
추미애(민주)?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도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규택(국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국힘)? 이의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 103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위반입니다.
추미애(민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장내 소란)
신동욱(국힘)? 좀 위원들이나 들어오면 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秋-羅, 갈등 축…서영교·곽규택 지원사격
지난해 11월은 잠시 숨을 고르는 달이었다.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법리 검토 비중이 40%까지 오르며 법사위는 제 기능을 찾는 듯했다. 항공안전법, 담배사업법 등 쟁점이 덜한 민생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는 AI 산업 지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11월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파행을 맞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는 12월까지 이어졌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이 더해지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고, 토론 종결과 강행 처리가 반복되면서 법리 검토 비중은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12월9일 전체회의 시작과 동시에 야당 위원이 느닷없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고 여당 위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법사위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신동욱(국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중략) 나경원 위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성추행으로 수사받으시잖아요.
장경태(민주)? 경찰 수사는 행안위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신동욱 위원.
서영교(민주)? 장경태 위원, 다 고발해 버려요! 고발 안 하니까 저러고 있잖아. 국회의원들 다 고발해 버려.
최혁진(무소속)? 장경태 위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신동욱(국힘)? 지금 옆자리에 여성 위원이 앉아 있잖아요.
박은정(혁신)?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니에요? 국민의힘 조직문화인가요?
AI를 통해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정량화(수직계열화)한 뒤 회의에서의 역할(캐릭터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간사 격인 나경원 위원이 갈등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사격하는 서영교·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신동욱·곽규택 위원(국민의힘)이 후방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났다.
피라미드의 꼭짓점에는 추 위원장이 존재했다. 회의 진행, 안건 상정, 의사 정리,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독점하는 법사위원장의 특성상 전체 발언의 30%가량은 추 위원장이 점유했다. 다만 야당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진행으로 편향된 캐릭터성을 드러냈다고 AI는 분석했다. 특히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석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거나 야당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지칭하며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발언 총량의 5~10%씩 차지한 2위 그룹으로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야당 간사 격인 나경원 의원, 그리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목됐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회의 진행을 '의회 독재' '입틀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갈등의 선봉자 캐릭터성을 보였고,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서 발언권을 대거 점유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토론이 길어지거나 반발이 심해지면 이를 종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회의록 전반에 나타났다.
"타 상임위보다 훨씬 격렬한 언어들로 채워져"
서영교 의원은 여당의 '최전방 공격수이자 수비수'로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수괴" "김건희 구속" 등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야당 위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캐릭터성을 드러냈다. 관봉권 띠지 관련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섰고, 고성을 동반한 설전의 중심에 있어 발언 횟수가 매우 많다고 AI는 분석했다.
각 3~5%씩 발언 비율을 차지한 3위 그룹에는 송석준·신동욱·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위원장석으로 몰려나가 항의하는 등 물리적 대치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은 주질의 시간에도 법안 내용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수시로 끼어들었다.
장경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내란 옹호" "범죄자" 등의 강한 비난으로 맞대응하며 발언 횟수를 늘렸다. 박은정 의원 역시 장 의원과 비슷한 캐릭터를 보인 동시에 검사 출신으로서 법리적 논쟁에 자주 개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외에 민주당 박지원·김기표·이성윤·박균택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란에 덜 개입하고 피감기관장들과의 질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5선의 박지원 의원의 경우 결정적인 순간에 토론 종결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AI는 법사위 회의록 전반을 관통하는 10개 핵심 키워드로 절차 관련 용어인 △토론 종결 △거수 표결 △의사진행(이의 있습니다) 등과 함께 정치적 공방이 담긴 △내란 △간사 선임 △특검 △탄핵 △관봉권(띠지), 그리고 감정적 발화로서 △사과(사과하세요) △독재 등을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 '내란 세력' '내란 동조' 등으로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간사 선임 및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특정 증거물인 '관봉권(띠지)'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입법 독재'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은 '검찰 독재' '윤석열 독재'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사과하라고 하는 등 감정적 대응도 되풀이됐다.
AI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낸 뒤 "이 회의록 소스들은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생성된 기록임에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통상적인 상임위 회의록보다 훨씬 방대하고 격렬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고 총평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사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AI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의 이슈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 관련 입법에 공을 들이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마저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상정된 뒤 본회의 표결 전에 핵심 내용이 대거 수정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전통이 깨지면서 법사위가 전쟁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원래 법사위는 미국 상원 같은 기관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통이었다. 정치적 공방은 늘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방만 있지는 않았다. 법사위에서 법안 자체를 많이 내지도 않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랜 전통을 깨고 국회의장·운영위·법사위를 독식하면서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부각은 민주주의 위기 증거"
반면 야당의 무능과 발목잡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지금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검찰·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협치하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청래·추미애 두 위원장을 거치며 법사위가 다소 과격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사위가 정쟁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야당이 무기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도 원래 야당 의원들이 활약해야 하는데, 도무지 보여주는 게 없다. 민주당을 반대하는 것 말고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협상과 타협도 없이 신속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며 "요즘처럼 법사위 활동이 부각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법치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국회가 사법부를 고치려고 나서고, 법사위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