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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겠다고도 언급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의 노동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해 아침,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 바다이야기꽁머니 장의 기억을 먼저 떠올립니다.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지켜오며 저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산재 유가족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며 오히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구조대원을 격려해 주시던 유가족분들의 단단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 단단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나아갈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2026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을 ‘모두 체리마스터모바일 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고용노동부가 가슴에 새긴 비전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보장입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3 모바일바다이야기 조가 명령하는 바,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바뀌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노 골드몽릴게임 동철학입니다.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습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일터 민주주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사 시절 선배들은 비상 상황일수록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자”고 했습니다. 방향이 먼저이고 속도는 그다음입니다.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안전일터지킴이가 협업하여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산업안전 감독 물량은 지난해 2.4만 개 사업장에서 올해 5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위험 앞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이자 정의입니다.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절도입니다.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야간노동은 노동착취의 수단이자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발굴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접근·회복을 위한 일자리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대기업 등의 일경험과 AI 미래역량 훈련 지원 등 단계별로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어 극한 투쟁과 손배소 폭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여 대화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시간의 격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여가겠습니다.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있는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고령,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950만 베이비부머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40·50·60대 연령별로 촘촘히 지원하고, 10시 출근제,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면서 고용안정과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10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내·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수급설계를 체계화하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하며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통합 지원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법을 회피하려고 소위 가짜 3.3 계약을 남용하는 현장의 관행은 주기적인 감독과 지역 협·단체와의 교육·지도 등을 통해 바꾸어가겠습니다.
아울러,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념하고, 관계부처 등 협조하에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AI+역량業U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올해 24만 명, 5년간 총 100만 명에게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 일자리 단계별로 AI 직업훈련을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AI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불공정성,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강해지는 폭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한랭·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전환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재 처리기간은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하고, 법원이 더 넓게 인정하는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대전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지방이 중심이 되도록 바꾸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로서 현장을 누비는 근로감독관, 지난 울산 사고 현장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안전모를 쓴 채 서서 회의하던 실장, 아들 수능 전날까지 현장을 지킨 국장을 비롯해 현장을 묵묵히 지킨 우리 직원들이 ‘우리 노동부’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적극 행정 노동부’, AI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노동부’, 그리고 ‘생명·안전 감수성이 살아있는 노동부’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터 민주주의가 곧 K-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일터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그 힘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핑계를 찾지 않겠습니다.
일터 민주주의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도록, 저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신발끈을 동여매겠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