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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일회용 컵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기자>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패했던 인천에서 '(가칭)컵 따로 계산제'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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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당시 시는 다회용 컵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e음 카페' 사업을 통해 보증금 1천 원을 받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한 뒤, 인근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지만 참여 매장은 첫해 31곳에서 2023년 21곳까지 줄었고, 사용 실적 저조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며 지난해 보증금제는 중단됐다.
대신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청사 내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사실상 무보증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회수율은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 야마토무료게임 방식만으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청사 등 제한된 공간 중심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점심시간이 되면 시내 곳곳에서 일회용 컵을 손에 든 채 이동하는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시 관계자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당시 사용 실적이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공공청사 중심으로 다회용 컵을, 축제·야구장 등에서는 다회용기를 보증금 없이 도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 따로 계산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값에 포함된 컵 가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컵 가격 표기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 시행이 목표였으나,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만 시범 적용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미 가격 기반 정책인 보증금제가 인천에서 실패한 만큼 유사한 접근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가격 표기'가 소비자의 선택에 실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책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컵 가격이 영수증에 명시되면 더 아낄 수 있다는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가격이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 결국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