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40호 ‘대동법 시행 기념비’ 주변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동비(왼쪽 사진)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주변 모습. 조주현기자


건축물, 예술 작품, 유물·기록물 등의 유형문화유산이 있다. 경기도가 지정한 유명문화재도 수백 건이다. 일반 상태, 관리 상황, 피해·훼손 상태, 재난 대비 시설 등을 정기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보존을 관리하고 보존 정책을 수립한다. 새롭게 가치가 발견된 문화를 신규로 지정하는 작업 백경릴게임 도 꾸준히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문화 보존’에 가치를 둔 시각이다.
재산권 침해를 받는 시각에서 보면 판단이 달라진다. 본보가 평택시 ‘대동법 시행 기념비’의 예를 취재했다. 조선시대 대동법 확대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공로가 큰 문정공 김육을 기리는 내용으 바다이야기릴게임2 로 1659년 세워졌다. 1973년 경기도유형문화유산 제40호로 지정됐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 필요성이 큰 유산이다. 문제는 대동비 인근 지역에 적용된 개발규제다. 인근 소사 12, 15통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다.
500여m 떨어진 곳은 소사2·3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아파트 단지가 섰고 지가도 폭등했다. 1973년에 멈춘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도심 속 섬’과 2025년에 있는 ‘아파트 숲’이다. 평택시의 노력이 있었다. 소사12·13통에 대한 대체 개발을 추진했다. 인근 지역을 활용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이견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문화유산 행정에도 전 릴게임사이트추천 환이 필요하다. 사유재산 보호와 보상에 대한 노력이다.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보호구역 세분화다. 규제 지역을 서너 단계로 정밀하게 분류하는 방법이다. 규제의 유연화도 있다. 획일적 높이 제한을 조망·시야·조화로 다변화하는 방법이다. 권리의 실제적인 부여다. 개발권 이전제, 공공 매입·임대 확대, 보상 현실화 필요성이다. 문화유산 정책의 릴게임무료 방향을 균형있게 맞춰가는 제언이다.
쉽지 않은 작업임을 잘 안다. 살펴 본 ‘대동비’ 주변 갈등이 그런 예다. 평택시가 권리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분명히 진일보된 접근이었다. 하지만 성사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주민의 현실적 요구와의 차이다. 이렇듯이 모든 지역·사례를 포용하는 대책은 없다. 지자체의 성의와 노력으로 귀결된다. 문화계, 지역민의 소통으로 타협을 끌어 내야 한다. 이 모든 접근의 출발은 사유재산 존중이고, 그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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