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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10곳 가운데 8~9곳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선지급이 처음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제도 시행 5개월 성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부 바다신2릴게임 터 11월 말까지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3868가구 가운데 양육비 채권자가 ‘모’(여성 한부모)인 경우가 3392명으로 87.7%를 차지한다. 이어 ‘부’(남성 한부모) 471명(12.2%), 조부모 등 그 외 법정대리인(5명, 0.1%)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총 5963가 릴게임바다이야기 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3868가구의 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을 결정했다. 지난달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은 총 54억5000만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 나이대를 보면, 만 13~18살이 2937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7~12살(2581명, 42.1%), 만 0~6살(611명, 10%)순이었다.
바다이야기룰또한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구창 차관 주재로 양육비 선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성평등부는 밀린 양육비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가 발생한다는 한부모가구 당사자들의 목 바다이야기하는법 소리를 반영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육비 선지급 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신청한 한부모 당사자 3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제도 시행 뒤 선지급을 받아 5개월 동안 지원 받고 있는 사례 △선지급 릴게임바다신2 신청요건 완화로 비양육자의 소액이행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선지급 결정 뒤 채무자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이행받은 사례 등이 공유된다. 성평등부는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그 가운데 9가구는 1000만원 이상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뒤,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