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비 2024년 한일 상용근로자 임금 비교. [경총 제공.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무려 26~2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따져 한국산 상품이 일본이나 대만산보다 26~28% 비싸게 팔려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런 높은 임금을 감당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사와 싸워야 하는 기업들은 경쟁국보 사이다쿨 다 높은 규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임금은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해 지난해 기준 일본과 대만보다 20% 가량 높았고, 경쟁업종인 제조업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다. 한국과 일본의 상용근로자 연 임금 총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6만5267달러로, 일본 5만2782달러보다 23.7% 많았다. 2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011년 이후 한국 임금이 64.4% 인상되면서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 경쟁업종인 제조업에서 한국 상용근로자 연 임금 총액은 6만7491달러로 집계돼 일본 5만2802달러보다 27.8% 상회했다. 우리 임금은 대만과 비교해서도 높았다. 임금근로자 연 임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16.2% 높았으며, 제조업에선 25.9% 바다이야기꽁머니 많았다. 경총이 또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19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한국의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혁신에 바다이야기APK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국민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다. 생산성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높이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게 해야 올라간다.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은 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이다. 1960~1970년대 영국은 만성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사회적 무기력증인 ‘영국병’(B 바다이야기무료 ritish Disease)을 앓았다. 과도한 복지, 강성 노조와 파업,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이 요인으로, 특히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 기업들은 고비용 구조에 시달린지 오래다. 이런 식으론 한국 경제가 지속불가능함을 모두가 안다. 그런데도 노측은 해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만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의 전환을 외친다. 임금도 규제도 경쟁국보다 높은데 국가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