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예정처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과세 구조 등을 지적?다.
특히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의 부와 소득 구성이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 알라딘릴게임 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과거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했다 최종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주식·채권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및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 릴게임하는법 시장에 미칠 충격과 제도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경우 주식 양도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금투세 부활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릴사이트 2020년말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금투세도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려고 했다.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차익 기본공제는 250만원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결국 올해 초 최종 폐지됐다.
예정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 야마토릴게임 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주식·채권·저축 등 자본소득의 종류별로 존재하는 과세 차이를 완화해 조세 왜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누진도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 바다이야기모바일 거로 들었다. 대신 예정처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예정처는 “2021년 기준 주요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미국 30.9%, 캐나다 13.6%, 일본 14.5%, 호주 15.2%로 우리나라(2023년 33%)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높고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득세 세부담의 상위구간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 수준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42.3%)이지만 영국(28.9%), 독일(23%) 등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낮다.
예정처는 “세부담 누진도가 심화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반적으로 강화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누진도 확대가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세부담이 과도하게 상위구간에 집중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계층의 노동공급 유인이 약화되는 등 전체 세수 규모가 축소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소득분배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중·저소득 구간의 공제·감면을 줄여 소득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귀착되는 사교육 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정처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분야나 면세를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면세 축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 공교육 지원 강화나 지역별 교육격차 축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