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대책회의 :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야권·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는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179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시켜 우군으로 여겨지는 참여연대 등에서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자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전날(22 손오공릴게임예시 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통금지 대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치하기로 했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 릴게임바다신2 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야권·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여전한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축 효과’로 권력자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 릴게임꽁머니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 달라는 언론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명예훼 쿨사이다릴게임 손죄가 친고죄로 전환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권력자 자신은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비판 의혹 등의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수사 또는 제3자가 고발을 통해 이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남용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보통신망·언론중재법은 땜질 말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 수정안을 내놓고 처리하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했다. 반복되는 수정안은 견제 없는 여당의 입법 독주 ‘헛발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12건이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 용어 설명
전략적 봉쇄소송(SLAPP) =통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 재판청구권을 남용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략적 괴롭힘 소송’ ‘입막음 소송’으로도 불린다. 주로 정부, 정치인, 대기업 등 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가 공익적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언론인, 시민운동가, 공익신고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