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유상원조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공적개발원조 ODA의 한 형태인데,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EDCF 사업은 지난 2024년 기준 50억 원 규모였고 그나마도 불용처리됐는데, 지난해 돌연 캄보디아와 인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네시아 지원을 위해 1천3백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현안을 청탁하면서 정부의 캄보디아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사업제안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했으며, 이 사업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공식
알라딘릴게임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예산을 편성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해 향후 사업 타당성 보고서나 심사보고서 등 사업 발굴 단계부터 승인까지의 관련 정보 공개
뽀빠이릴게임 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승인 이후의 진행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고, 특히 누가 기안하고 지시·결재했는지 실명을 남기는 '정책실명제'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사업이력제'도 도입합니다.
EDCF 사업 관련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릴게임야마토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는데, 내부신고제를 새로 만들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하는데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EDCF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바다이야기5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87742_3673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