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대전일보DB
수년째 답보 상태인 충청권 숙원사업들이 올해 역시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 피해 장기화와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짙어지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들인 만큼 정부·정치권의 지원이 선결과제로 꼽히지만, 정치적 사안 등 국가적 이슈에 매몰돼 연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은 '대전교도소 이전'이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41년째,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 균형발전
릴게임예시 저해 등 후폭풍이 뒤따라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경제성 부족'에 발목 잡혀 공전 중이다.
정원 2060명에 3000여 명이 수용돼 수용률은 142%를 넘겼고, 도시 외곽에 자리했던 교도소는 도시 확장과 함께 도심 한복판으로 위치하게 된 데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지역과 맞닿게 됐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결국 수용 인원 과밀로 인한 인권 문제와 교정 효과 저하는 물론, 교도소 이전이 지연될수록 서남부권 발전 계획 또한 연쇄 차질을 빚는 구조인 셈이다.
그럼에도 202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된 뒤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전 사업에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예타 기준을 적용
바다이야기슬롯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자, 대전시가 사업방식 재검토와 국가 재정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건의한 이유다.
현재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무협의TF(태스크포스)를 꾸려 예타 특례 적용을 전제로 논의 중이지만, 연내 협의를 마쳐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부활 세종은 시민 문화·여가 인프라 핵심사업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또다시 해를 넘기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에 반영돼 추진됐음에도 행정절차는 늦어지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로 인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개막에 맞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대규모 복합시설로 건립하려던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이를 대체할 경기장 확보에 더해, 국제대회 규격을 맞추기 위한 기존 체육시설의 개보수 작업 등이 이어져야 해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아쉬운 지점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U대회와 별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운 당초 계획에 따라 올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용역비 1억 원을 확보, 사업 재추진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국비 반영이 최종 무산돼 용역 착수조차 불투명해졌다. 시민 체육활동 기반 확충과 전국 단위 경기 유치가 가능한 지역 체육거점으로 기대를 모은 것과 달리, 예산 확보 난항이 이어져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당면과제다. 당장 이달부터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단계 폐지를 앞두면서 지역경제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47.5%)가 집적돼 있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38년까지 14년 동안 순차적으로 22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문을 닫는 석탄화력소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위기다.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충남은 발전소 폐쇄로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1명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21년 보령102호기가 폐쇄된 보령시의 경우 인구가 1821명 급감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선'이 무너졌는가 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3380억 원 줄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 급증했다.
22대 국회 들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16건 이상 발의됐지만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된 상황임에도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김동근·곽우석· 기자 admin@seastorygame.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