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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앞두고 학구열을 높였다. 이들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내란전담재판 바다신2다운로드 부·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해 공수처 수사 범위 무제한 확대, 필리버스터 60명 제한 등 입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부하며 대여 투쟁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사법부 파괴(내란전담재판부 및 4심제 도입) △국민 입틀막(필리버스터 60명 모바일바다이야기 제한 및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세 가지 주제로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개최했다. 의원총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의원뿐 아니라 전문가를 다수 초청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을 말살 릴게임한국 하고 입법권력, 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고발회가 집권여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널리 알려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인 '공포정치·정치보복' 국민고발회에서 법제사법위 릴게임황금성 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그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주 의원은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15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수사하지 않은 채 캐비닛이 수사 기록을 처박아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데 기본적 체제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바다이야기5만 (특검을) 지정하다 보니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 왜곡죄 같은 수사권, 재판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개최했다. /국회=이하린 기자



두 번째 세션 '사법부 파괴' 국민고발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4심제에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은 '내란 입법'이라고 하는데, 아직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인된 바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확정판결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4심제에 대해 "법으로 개정하면 될 문제 같지만, 87년 헌법 정신 훼손되기 때문에 잘못 하다가는 배에 구멍이 들어오듯 침몰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PPT 사진을 찍거나 질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최소화'가 어떤 의미냐"고 장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위헌 여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언어선택의 문제라고도 답변할 수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는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덜어낼 수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위헌소송도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장 교수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민사 소송하거나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이 형사소송 하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형사법상 보호가 다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도 "법학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기회 될 때 입법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학을 30여 년 공부해 온 저희로서는 헌법적 테두리에서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아이디어 자체가 당 밖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 '국민 입틀막'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용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7시간 12분 동안 진행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인물이다.
그는 "소수당에 의한 고독한 투쟁이고 의석은 비어 있어도 된다. 오히려 비어 있는 게 맞다"며 "실시간 생중계에서 국민 수백 명, 몇천 명이 항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 견제하는 좋은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시 윤재관 부대변인 등이 '외로운 사투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놀랍게도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숭상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헌신짝 취급한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내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든 우리 당은 내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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