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국민의힘·함안2) 도의원이 8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에 잘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부담 비율대로 의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8일 경남도 행정국 등을 상대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도의원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경남도 입장을 물었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릴짱 사업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부대 의견을 냈다. 도비 부담 비율을 최소 30%까지 맞추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릴게임방법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시범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도비 부담 비율을 18%로 책정하고 도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 40%, 군비 42%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사업 형평성과 위장·단기 전입, 재정 불안정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책정한
온라인릴게임 도비 126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 도의원은 "원래 관련 예산에서 지방비는 지방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는데 계획에 없던 부대 의견이 나왔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배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모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부는 최소 30% 도비
황금성게임랜드 부담을 말하면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선례로 굳어진다면 다른 국비 사업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지사는 "이번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회의를 열어 각 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다른 시도와 함께
모바일야마토 협력해서 도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를 찾았다. 이들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 회복을 설득했다.
권원만(국민의힘·의령) 도의원은 "남해군에서 예결특위를 찾아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좀 그랬다"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살리고 말고를 논의하기도 전에 압박받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9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가면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살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 삭감이 회복되거나 그대로 삭감 조치를 유지할지가 정해질 전망이다.
/김다솜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