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열린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국군포로존 개막식에서 국군포로 유공자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모습. 2024.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배상금 집행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국군포로 바다이야기#릴게임 추심금 소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생포돼 포로로 끌려갔던 대한민국 국군으로, 지난 1994년 이후 자력 탈북한 포로 80여명 가운데 현재 6명이 국내에 생존해 있다.
국군포로 측 법률 대리인인 구충서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송을 제기한 귀환 국군포 바다이야기#릴게임 로 및 6·25 납북자의 유가족들은 모두 나이가 많아 연로한 분들"이라면서, "소송 진행 중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도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등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국군포로, 납북자, 천안함·연평도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릴게임온라인 포괄하는 '북한 불법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엄 변호사는 "이 법률을 마련해 정부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북한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해야 한다"면서 "초기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하되 남북협력기금에 '북한인권피해구제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 백경게임 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얼마 전 국군포로분들이 정부에 요구한 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군포로 기억의 날' 제정에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릴박스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내 생존 국군포로 6명 중 4명인 유영복, 이선우, 김종수, 이대봉 씨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가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귀환했지만,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생존 국군포로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중위가 귀환해 전역을 명받은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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