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이미 연간 폐기물 처리량이 3만t을 넘어선 민간 소각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인천일보DB
생활폐기물은 그간 재활용과 소각, 그리고 매립 형태로 처리됐다. 재활용이나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그대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향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펴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천에
온라인야마토게임 서 가정과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합친 '생활계 폐기물'은 총 83만7798t이 배출됐다.
이 가운데 재활용 등 선별 과정을 거친 51만3308t을 제외하면 25만9005t이 소각되고, 6만3969t이 매립 수순을 밟았다. 소각된 폐기물 중에선 22만4368t만 공공 처리됐다. 나머지 3만4637t은 민간 위탁 형태로 소각됐다.
바다이야기무료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이미 연간 폐기물 처리량이 3만t을 넘어선 민간 소각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매립되던 생활폐기물이 추가로 처리되면 산술적으로 민간 소각 처리량은 지금보다 3배 규모로 늘어난다.
▲10개 군·구 모두 '민간
바다신2다운로드 소각'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소각시설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구체화한 건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가 유일하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하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일정으로 구상되고 있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다만 이들 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형태다.
직매립 금지 대책으로 10개 군·구는 모두 '민간 소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공공 소각 부족분을 민간에 위탁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민간 소각장은 총 6개로, 중구(1개)·남
야마토게임예시 동구(2개)·서구(3개) 등지에 분포한다. 이들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을 합치면 568.8t으로, 공공 소각시설(960t)의 절반이 넘는다.
▲폐기물 '시장 논리' 좌우 우려
민간 소각 확대로 생활폐기물 정책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민간 소각장은 공공 시설에 비해 운영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높게 책정되며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방정부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공공 소각시설인 송도·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 t당 12만7298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t당 11만6855원이다. 반면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는 t당 평균 15만원대로 알려졌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위탁 용역의 처리 단가는 공공 소각시설과 유사한 12만~16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소각 확대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가 '시장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민간 소각 의존도가 높아지고, 폐기물 처리 주도권이 시장으로 넘어가면 비용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민간 처리로 인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동력은 떨어지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방향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시설이 인천(6개)과 경기(16개)에 몰려 있는 탓에 서울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위탁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민간 소각장 용량을 고려하면 서울 폐기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월요기획]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https://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