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오전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25.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작업중지권 확대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오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골드몽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모인 연합체다.
민주노총은 전날(24일)부터 위험 작업중지와 노 바다이야기게임기 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 확대 등 노동자를 산재예방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호명했지만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토게임연타이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고, 많은 노동조합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과 같은 일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은 차별적 고용 구조, 속도와 생산 압박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요소를 개선하기보다 노동자의 개별 행동에 초점을 맞 게임몰 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처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전 사회에 만연히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말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위험 상황에서 필요시 누 바다이야기무료 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제조업·남성·정규직 위주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이주·여성·성소수자 노동자들과 이들이 겪고 있는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생산량 압박이 야기하는 노동 재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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