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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의 실전적 실사격 훈련(realistic live-fire exercise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3원칙'(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릴게임5만 적대행위 불추진) 이행 차원에서 군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암시하는 문구들이 포함됐다. 이번 SCM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렸지만, SCM을 엿새 앞두고 열린 경주 쿨사이다릴게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춰지며 공동성명 공개가 함께 지연됐다.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과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릴게임 ”는 문구가 들어갔다. 매년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에 관한 내용이 통상적으로 들어가지만, 이와 함께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아시아 순방 연설 등에서 “실제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combat credible forces)”를 강조해왔는데, 이와 바다이야기부활 무관치 않은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 내에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실사격·실기동 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이 이런 한국 정부의 기조에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 릴박스 긴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 JSA 판문점 회담장 방문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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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나온 SCM성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빠져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법률적 요건”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regrets)에 대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하는 데 합의했다. ‘미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는 주한미군 전력을 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에선 매년 들어갔던 “현 수준(current level)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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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투함, 처음으로 한국이 정비"

이번 SCM을 통해 한·미는 내년쯤 처음으로 미 전투함을 한국에서 유지·보수·정비(MRO) 하는 것에 합의했다. 같은 날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미 해군 전투함의 한국 건조를 추진한다는 합의가 들어갔는데, 전투함의 건조·보수에 한·미가 전방위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성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새 로드맵도 마련한다.
내년도 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이 FOC 검증을 승인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협의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다”(국방부 관계자)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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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무기구매·주한미군 지원비는 빠져

다만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250억 달러 상당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등 주요 안보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국방장관 선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SCM이 열릴 당시엔 팩트시트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부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카투사(미군을 지원하는 국군 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새로운 비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측 전략자산 전개비 등 ‘추가 청구서’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