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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보위의 방첩사·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후 단독 브리핑에서 방첩사 측이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국방개혁 논의에 참여 중이며 “‘방첩사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더 이상 내란의 핵심세력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소득기준 ‘방첩사가 직접 내란 핵심세력이란 말을 썼는지’ 질문에 그는 이처럼 ‘내란 연루’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dt/20251106052049748gssf.jpg" data-org-w 금융통화위원회 idth="640" dmcf-mid="06f1cr8B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dt/20251106052049748gssf.jpg" width="658"> 바꿔드림론 자격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야당 간사인 이성권(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선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던 신성범(오른쪽) 정보위원장이 이를 만류하며 회의실 입장을 권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 급여압류절차 단·연합뉴스 사진>
‘내란 연루’ 근거 정황으론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 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병으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 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사흘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도 8월 1주 훈련 기간 중 합수본에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방첩사·정보사·국정원이 내란 및 외환 위치에 서로 연루됐다”고 해석했다. 또 12·3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검사)이 과천 중앙선관위에 출동하기 직전, 대검 과학분석과장 박모 부장검사로부터 ‘우리도 출동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방첩사 송모 대령이 선관위에 출동하기 전에 대검 분석과장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그 당사자가 ‘그렇지 않다. 대검 과학분석과장 박 검사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한 점이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리고 방첩사 내에선 ‘북한 오물풍선 대응 TF’가 존재했고 TF에서 올라온 정보 첩보를 갖고 드론작전사령부와 공유한 내용이 감찰 결과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북 무인기 정황에 관해선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하고 10일 김여정 성명 직후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에 북한주민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결과, 북한 주민들이 매우 동요하고 있고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는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당국뿐만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그 보고를 받은 직후 아파치 헬기 군사분계선(MDL)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정보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행했다는 것과, 통합정보작전에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이 작전에 참여했고 합참의 정식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보본부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이 작전을 앞두고 정보본부는 ‘정보획득 업무를 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작전은 정식 작전이 아니고 국방부 직속부대(국방정보본부)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사전 인지를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에 관해선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정보사 임무를 1시간 30분 동안 보고하면서 300단위 계획과 알파벳 공작을 제시했다”며 “판교·서초 부대가 이동했을 때 제기된 외환 유치 관련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유도, 외환 유치 혐의를 강조한 그는 “박종선 777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통화한다고 했다”며 지난해 10월 1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앞으로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지시를 따르라’고 한 다음날(15일) 박종선 사령관과 장시간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례적으로 정보위 여야 간사가 충돌하며 공동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의 기본 기조는 내란청산·민생회복·국가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본부·방첩사·사이버작전사는 ‘계엄 관련 업무’가 공식적으로 본연 업무가 아니다”라며 “배석해 브리핑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뒤 먼저 자리를 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