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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1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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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일몰제에 맞춰 (가칭)제주교육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혁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고도의 지방자치'를 위해 2006년 전국 최초의 교육의원 5명이 선출돼 20년 역사가 시작됐다. 2010년에는 각 지방의회로 뻗었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4년만인 2014년 폐지돼 최초의 교육의원이 제주에만 남아있다.?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에 대한 각종 논의 소상공인대출 가 계속되다,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26년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직 교육의원들이 마지막 교육의원 임기를 소화중이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자치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박종혁 객원교수는 교육의원 제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자 도 폐지에 대해 "교육자치 종료가 아닌 (교육의원)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정책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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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주장한 박종혁 교수
이어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칭) 제주교육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제안한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 현금서비스 할부 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한지는 법률 해석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다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
신용카드 하루연체 박 교수는 "제주교육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교육과 평생학습, 진로직업교육의 통합적 공동 추진을 통한 교육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 자치와 분권, 균형을 실현하는 '제3세대 제주형 교육자치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보유한 고도의 입법·행정적 자치권한과 결합되면 전국 최초의 교육 분권형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정책적 파급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선도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제주가 전국 확산 거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우 교육의원)'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교육특례 활용 활성화,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 교수와 남수경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수정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황준성 한국요규개발원 부원장이 토론했다.?
제주교육자치특위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기능 강화와 구체적 제도 마련 등을 주제로 2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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