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1차 최고지도자과정(PLP)포럼에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법이 멀어지고 주먹이 가가운 세상에 가장 기본적 전략은 자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의 출범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이 안보역량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PLP) 주최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다.

"주먹이 가까워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는 세상… 장기적 시각에서 전방위 외교 펼쳐야"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국제사회는 법이 멀어지고 주먹이 가까워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 전략은 자강(自强)"이라며 "국방력을 강화해 외부의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온라인릴게임 늘리겠다는 정부 기조처럼, 국방비 증액은 오늘날 국제 환경에선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윤 이사장은 그런 점에서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를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이사장은 "어떻게 미국 측과 세부 사항들을 합의해 나갈 것이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미국 내 의회 및 유관 부서들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협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 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이사장은 이를 위해 "외교부 조직과 업무 역량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어떻게 외교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 및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위해 한국 외교가 글로 바다이야기고래 벌 전방위 외교체제로 바뀌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최근 '동맹파' '자주파' 용어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이익을 전면에 내세워 단합할 때 주변 강대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국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론을 분열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 모바일바다이야기 적했다.

"한국 정치, 만성위기 직면…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를 '만성적 위기' 상태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급성 위기'는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해소됐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명예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내로남불'식 정치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민주정치는 잘해야 선거민주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거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 협치 실종, 사법부 독립성 약화 등이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라고 우려했다. 이어 "승자독식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주먹의 시대엔 주먹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핵 잠재력 확보가 천금같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정한 자강을 위해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중과 협력하는 균형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세계의 다극화를 인정하고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팬덤정치, 그리고 뉴미디어 환경이 상호 결합해 '관용과 절제' 대신 '배제와 강경투쟁'의 정치 문화가 뉴노멀이 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