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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7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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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 여부엔 여러 요소
불규칙한 일정, 휴일 미비 등
정신적 긴장 큰 경우도 해당
30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앞 대기줄이 텅 비어있다. 2025.10.30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고(故) 정효원(26)씨가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 소상공인연합회 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자영업자와 전공의 등 초장시간 노동자들도 많다며, 그의 죽음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2차 가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정씨의 근무시간 추정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죽음이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 유족 측 “만성·급성·단기 과로 제직자 모두 해당”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정씨가 회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10월29일자 6면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사인 불명’으로 결론 지었다.
이를 두고 최근 SNS에는 ‘주 100시간씩 일하는 채무통합대환대출 전공의도 있다’, ‘자영업자도 주 80시간 이상 일한다’ 등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현행법에 ‘과로사’의 법적 정의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한 뇌혈관·심장질환을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로성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를 만성·급성·단기 과로로 구분한다.
유족 측이 월세담보대출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근무 스케쥴표 등을 토대로 추정한 근로 시간 기록을 보면, 정씨는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주 58시간을 일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이를 ‘만성과로’로 본다.
증상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급격하게 업무 강도가 강해진 경우에는 ‘급성 산업은행 금리 과로’로 인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사망 직전 일주일간 정씨의 근무 시간은 80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정씨는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했으며, 식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발생하기 24시간 안에 업무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단기 과로’에 해당한다. 유족 측은 정씨가 만성·급성·단기 과로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 전·현직자 폭로 이어져… 과도한 노동자 감시
정씨는 하루 6~21시간 일하는 등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으며, 휴무일에 불려 나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에도 과로성 질병이 생기기 쉽다고 판단한다.
정씨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는 사측이 폐쇄회로(CC)TV를 곳곳에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는 폭로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소 집행위원장은 “불규칙한 근무 일정, 업무 강도와 장시간 노동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과로성 질병을 불러일으킨다”며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자에게 심리적 긴장감을 주는 사측의 근무 시스템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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