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주년\' 기념식에서 최다 선정 기업 명단이 발표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887건의 원·하청기업 명단 전체가 공개됐다. 특정기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기업 명단이 전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덕분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
릴게임하는법 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낸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일과 발생지, 사고 유형과 사망·부상자 숫자, 원·하청 기업 실명이 담겨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해당 자료에는 실명이 모두 담겨있다.
정보공개센터가 해당 자료를 받아 공개하기까지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노동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과 지난달 2일 서울고법 2심까지 모두
바다이야기온라인 승소했다. 소송과정에서 노동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중대재해 관련 수사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중대재해 발생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에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제기 등에 관한 수사기밀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릴게임신천지 수사활동이 위축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곤란 우려와도 무관하다”며 노동부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기업명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으며, 노동부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이
바다이야기2 를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노동부의 상고 포기와 중대산업재해 발생기업 명단 공개와 같은 태도 변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대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월15일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는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자·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대국민 공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의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중대재해 발생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중처법과 시행령 따라 법 위반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기업에 대해, 1년에 두번 기업 실명을 포함해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노동부가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에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명단이 꾸준히 공개돼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고, 중대재해 발생 이후 해당 기업이 노동자 안전보건을 개선했는지를 사회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 기자 admin@reel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