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린지 할리건 당시 백악관 특별보좌관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3일, 정적 기소 지시에 소극적인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사장을 해임하고 할리건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상 과오’를 저질렀다는 연방 판사의 판단이 나왔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윌리엄 피츠패트릭 연방 치안판사는 17일(현지시각) 공개된 판결문에서 “정부의 행위로 인해 대배심 절차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릴게임갓 피고인에게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라”며 코미 변호인단이 요청한 대배심 심문 기록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미국 대배심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살펴보고 기소를 승인하는 제도다. 보통 대배심 기록은 정식 재판 전까지 피고인·변호인단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개하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라는 명령이 나왔다.
피츠패트릭 판사는 기소를 이끈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동부검찰청 연방검사장 대행이 대배심에서 법률을 잘못 이해한 발언을 한 점, 기소장 혐의 기록이 불완전한 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 영장을 받지 않은 채 과거 연방수사국 압수 증거를 검토한 점,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는 피의자-변호사 간 기밀 정보를 접한 연방수사국 10원야마토게임 요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점 등 검찰 수사상 드러난 문제점을 여럿 지적하며 “대배심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수사상의 과오 패턴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 “대배심 이전의 절차적 이례성이나 대배심 증거 수집·사용 방식을 볼 때, 정부 위법 행위(government misconduct)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에이피 통신은 “법무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오류와 검사의 경험 부족에 대한 법원의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만약 피츠패트릭 판사의 지적대로 대배심 절차상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기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코미 전 국장 사건을 총괄하는 마이클 나흐마노프 연방 지방법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원 판사는 대배심 기록 공개 명령을 일시 정지하고, 공개 여부 및 혐의 기각 사유를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정부의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를 전면 기각해야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을 잇달아 기소, 법무부가 정치적 보복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이 바로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장이었다. 2기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비롯해 자신의 정적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또 기소에 소극적이었던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동부검찰청 연방검사장을 물러나게 한 뒤, 검사로 일한 경험이 없는 보험 변호사 출신 할리건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할리건이 연방검사장 대행으로 임명된 지 3일 만인 9월25일, 코미 전 국장을 5년 전 청문회 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버지니아동부검찰청 검사들이 증거불충분 탓에 기소가 어렵다며 나서는 것을 꺼리자, 할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은 직접 기소장에 이름을 올리는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쪽 검사들을 차출해 공소유지에 동원해야 했다고 에이비시뉴스는 보도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각각 기밀 유출,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