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종교 재단이 조직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은 종교 재단 법인 해산을 명령했는데 우리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특정 종교단체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릴게임황금성 은 이어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이를 어기는 건)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의 정교한 검토를 거친 메시지는 아니라고 한다. 이 백경릴게임 대통령이 법제처에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할지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정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국내에서는 전례가 드문 종교 재단 법인 해산을 거론한 데에는 법률가로서 위법성과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 재단의 법인 해 바다이야기합법 산은 ‘종교단체 해산’과는 다르다. 재단 해산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비영리·영리 법인의 해산을 청구해 법인세 과세 등에서 받는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인 해산 이후에도 종교단체는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일본에서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혀 통일교 릴게임야마토 단의 ‘고액 헌금’이 입길에 오르자 문부과학성이 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통일교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
통일교 정치 개입 의혹의 경우, 한 총재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단 차원의 의혹인 만큼 심각성이 크다. 특검은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이 김 여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물론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에도 조직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해산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본 것은 아니지만, 교단에 납부된 돈을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게 정치자금으로 집행한 게 맞다면 심각한 범법 행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상사)은 검사나 이해관계자가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국가가 일본보다 더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