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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6마리 중 1마리만 허가를 받고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를 받은 5마리 가운데 1마리만 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 수술을 증빙할 수 있었다. 개물림 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맹견사육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 등록한 맹견 1,656(9월 2일 기준) 모기지대출자격 마리 가운데 허가를 신청한 수는 352마리, 실제 허가를 받은 수는 276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1.3%만 허가를 신청했고, 16.7%만 실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 남양주 별내신도시 러)을 기르려면 기질평가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모두 완료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제일은행수수료면제그런데 허가한 276마리 중 66마리(68건 중 2건 중복)만 중성화 수술 증빙 자료가 있었다. 동물단체들은 4마리 중 3마리가 법에서 정하는 사육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맹견 수입 신고를 비롯해 맹견 취급(맹견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허가 신청 및 현황은 전무한 것으로 나 등록여부 타났다. 현행법상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면 맹견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록이 전무하다면 등록된 1,656마리 중 법이 시행된 5월 이후 태어난 강아지 35마리는 무허가로 생산, 판매됐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부산·경기 등의 지역에서는 한 보호자가 10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도 간이사업자 기준 발견됐다. 이 경우 순수한 반려 목적인지, 불법 영업용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더불어 맹견 취급 허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맹견 산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해외서는 맹견 소유·번식·판매 금지 추세
정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5종 중 하나인 도사견. 전문가들은 위험한 개를 종이 아니라 개체별 기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는 맹견의 소유나 번식,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지정된 맹견의 번식·판매·광고·증여를, 덴마크도 사육·번식·수입·상업적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뉴질랜드와 독일은 맹견 품종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특정 품종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동물의 특성에 따라 수입이나 판매,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최근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육 조건을 완화하면서 맹견 관리 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고령·질병 등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 취급업 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의원실 요청에 따라 허가 개체 중 중성화 수술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것"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3년 마다 사육허가 갱신,과 허가 전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사육 관리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또 맹견 산업 관련 불법 영업 여부도 연내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등록된 맹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맹견의 무분별한 생산, 사육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번식, 판매를 금지하고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