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4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 질문하고 있는 고의숙 교육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요구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4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교사 사망
바다이야기무료 경위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닌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도교육청이 7월 4일 유족으로부터 숨진 교사와 교감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역시 '부존재'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다이야기게임장 되짚었다.
고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유족에게 동의까지 받아놓고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육감이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고 의원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은 일
게임몰릴게임 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교육감이 "(의원의 지적으로) 아주 공부가 잘 됐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공부가 잘됐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곧이어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을 발언대에 불러세운 고 의원은 "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문제 등은 학교의 영역이 아닌 교육행정의 영역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강기탁 위원장은 "교육청의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
한국릴게임 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진상조사반의 인적 구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 중 7명은 교육청 공직자이고, 한 명은 유족 대표, 한 명은 유족 대표가 지정한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유족 측은 진상조사반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와 함께 교원단체 대표 지정까지 철회했다. 조사반은 모두 교육청 관계자만 남게된 셈이다.
고 의원은 "과연 교육 가족들이 교육청 인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진상조사반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그렇다고 다시 조사반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그때도 불신이 생기면 또 조사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도 진상조사반 구성과 관련 "남아있는 조사반이 교육청 소속이어서 도민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 의원은 "진상조사 과정의 불신 사태는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유족 측이 요구하는 '외부 전문가 및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적 조사기구' 재구성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물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은 공공감사법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돼 있고, 감사 규칙에는 특별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향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필요하다면 제주도감사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관 감사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고인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며, 경찰도 전담 조시팀을 꾸리고 심리 부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