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제화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없이 강행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청년(15~29세)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중단한 ‘쉬었음’인구 가 25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한 가운데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 4000명에 달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최대치다.
정부·여당은 10월 전체 취업자 수가 19만 3000명 늘었고, 고용률도 63.4%로 전년 동월보다 0.1% 상승했다며 안도할지 오징어릴게임 모른다. 그러나 속내용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세대간 균형에서 문제가 상당하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늘어나며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정부 지원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이 상당수다.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달리 젊은층이 선호하는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는 16개월과 18개월 연속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 양극화와 바다이야기부활 양질의 일자리 가뭄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알린 신호다.
노동계가 65세 정년의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정년연장 논의는 급물살을 탄 상태다. 국회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무려 11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법안은(국민의힘 김위상 의원)1개 뿐이고, 범 바다이야기고래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는 65세 연장 일색이다. 미래세대의 취업 절벽과 기업 부담, 연금 재정 등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을지 의문이다.
무리한 정년연장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자들이 애?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는 2016~2024년 사이 55~59세 근로자가 1명 늘면 23~27세 근로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는 1.5명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발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더 큰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묻지마’ 정년연장의 부작용에 대한 고민 및 속도 조절에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