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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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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등?대기업 백화점이 입점업체(하청) 소속?판매사원으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진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과?직접?근로계약?관계가?없더라도?근무시간·시설?이용·고객응대?환경?등에 "실질적·구체적?지배력"을?행사한다면?사용자에?해당한다는?이유에서다.?백화점·면세점 업계는 “휴일 운영까지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뜻”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만큼이나 큰 파장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내년?3월?시행될?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골자인 ‘실질적?지배력?있는 원청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본다’는 법리를 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인정했다는?점에서 이목이?쏠린다.?
30일 서울행정법MMF통장
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이?백화점 상대?교섭?요구?
원고인 백화점·면세점노조는?2019년?설립된?산별?노조로,?백화점·면세점?등에서?근3H 주식
무하는?약?3000여?명의?판매사원들이?가입해?있다. 판매 사원들은?롯데·신세계?등?대규모?유통업체가?운영하는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매장에서?일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고용주는?브랜드?본사나?판매대행업체(입점업체)다.?
노조는?2023년?1월부터?6차례에?걸쳐 백화점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보장?△고객응대?노동자?보호?△화장실·휴게실?영풍 주식
등?시설?개선을?요구하며?백화점·면세점?운영사들과?단체교섭을?요구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직접?고용관계가?없어?교섭대상이?아니다”라며?응하지 않았다. 노사 관계인 입점업체들과 얘기하라는 뜻이다.?
노조는 교섭을 거부한게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노위와?중노위?역시?“유통사가?판매사원의?임금·근로시간?등?기본적?노릴게임종류
동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한다고?보기?어렵다”며?구제신청을?기각했다.?이에?노조가?중노위?판정을?취소해달라며?행정소송을?제기한?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없는 백화점이 단체교섭?의무를?부담하는?노동조합법상?사용자에?해당하는가”였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이젠텍 주식
?있는?자는?‘사용자’에?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최대 쟁점이 된 부분이다.
법원은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고용구조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비정형 형태로 분화됐다"며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원사업주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헌법?제33조?제1항의?노동3권?보장을?언급하며 “근로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구조적인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백화점 측은 법원에?“실질적 지배력 해석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 정해지는데,?입법자의 적극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법규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자평하고 주장을 일축했다.?
?○"영업시간도 노조와 협의하라"는 법원?
재판부는 노조가 교섭 요구한 의제 모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입점업체와 판매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내의 시간대로 정하고 있다"며?“백화점·면세점의?영업일·영업시간?결정은?노조?조합원의?근무일·근무시간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백화점 경영 관련 사항이지만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객응대 노동자보호도?교섭?대상이?된다고 판단했다.?법원은?“판매 사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단순히 상품에 관한 불만 등의 유형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폭언, 폭행 등의 위협으로 물리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백화점·면세점 측의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고객응대근로자?보호의무는?원사업주(입점업체)에?있으나,?폭언·폭행?등?물리적?위험에?대응할?수?있는?시설·보안?인력은?백화점·면세점이?관리하므로 실질적?지배력을?가진다”고?판단했다.?
“화장실·휴게실?등?근무환경?개선을 교섭하자”는 노조의?요구에 대해서도?“백화점·면세점 내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백화점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이라며?단체교섭?대상에?포함된다고?봤다. 공항 면세점의?경우에도?“공항공사가?시설의?최종?관리권자이지만 임차한?범위?내에서 유통사(면세점) 측이 독립적?시설개선을?실행할?여지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참가인들이?단체교섭?의무?자체가?없다는?이유만으로?교섭?요구에?전혀?응하지?않은?것은?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의 구제신청 기각?판정을?취소했다.?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자사 노조에 더해 판매사원 노조까지 이중으로 교섭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월 2회 휴업’, ‘연장 영업 불허’ 등의 내용이 교섭 요구 대상이 되는데, 정기 휴점이나 영업시간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까지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다른?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소비 침체 속에 경영의 핵심인 휴업일까지 판매사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매출 감소 등 타격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같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하급심 법원이?입법?이전에?‘실질적?지배력’을?헌법적?권리?보장의?논리로?인정했다"며 앞으로?플랫폼·프랜차이즈·하청?구조?등?다양한?산업?분야에도?파급효과가?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장서우 기자/ 곽용희 기자/ 라현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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