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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5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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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만순 기자]
통행이 금지되기 30분 전이었다. 충북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불청객은 주변에 행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원 정문으로 향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청주극장 옆에 있었다. 1908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이 개설되면서 운천리(현 사직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동) 용화사 근처에 청사가 설치되었다. 2년만인 1910년 한일합병과 동시에 남문로2가 옛 현대극장 자리로 청사를 이전했다.
합선 가장한 방화
각국주가지수
▲ 청주지방법원 터?1948년 당시 청주지방법원이 있었던 장소. 철당간 뒷편 유리 건물에 있었다.
ⓒ 박만순
스탁시티
목조건물이었던 법원은 '미음'자형 건물로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 현관 앞에는 우산 모양의 은행나무가 있었다. 하지만 불청객의 눈에는 예쁘게 다듬어진 은행나무가 제대로 보일 리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서무과, 서기과, 소법정 등에 이어 대법정, 민형계(民形係, 등기과와 접수계가 있음), 법원장실이 릴게임다운
있었다. 반대편에는 등기창고와 증거품 보존창고, 판사실, 호적과, 치안관 심판실, 회계과가 있었다. 이어서 숙직실, 목욕탕, 취사장 등이 있었다. 총 부지 300평(990㎥)에 건평 150평(495㎥)의 건물이었다.
불청객은 법원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목표지점으로 걸어갔다. 우선 회계과 전기선을 절단하고안철수 연구소 주식
플러스·마이너스 선을 연장해서 회계계장 김상갑과 이상길 책상 중간의 마룻바닥에 늘어뜨려 겹쳐놨다. 그 주변에는 고무판, 목제결재함, 휴지 등 가연성 물질을 놓았다. 그런 후에 휘발유를 뿌리고 절단된 선을 다시 이은 후 밖으로 나왔다.
불청객이 법원을 불더미로 만들 준비를 하고 나오는 동안 또 다른 불청객은 법원 정문 밖의 전봇대에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절단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던 이가 나온 후, 밖에 있던 이가 절단된 전선을 재접선시키면서 합선이 되었다. 회계과 안의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로 인한 불씨가 휴지와 나무, 휘발유에 옮겨졌다. '화르륵'하며 불은 근처의 책걸상과 서류로 번졌다.
문제의 그 날, 숙직은 서기 강희상 외 2인이었으며, 추가로 숙직실에서 취침한 이는 운전수 황창록과 조수 노석동이었다. 장거리 출장에서 돌아온 황창록이 소주 한 병을 사 들고 와 숙직 근무자들과 가볍게 한 잔씩 마셨다. 그들이 잠자리에 든 것은 오후 10시 30분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정전이 되었다.
당시 정전은 비일비재했던 일이라 선잠에 빠져 있던 숙직자들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벌떡 일어난 이들이 냄새가 나는 방향을 향해 뛰었다.
초겨울 바람이 건물 내로 들어오면서 불길은 사정없이 번졌다. 치안관 심판실이 불길에 삼켜졌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무과와 소법정, 호적과와 판사실이 차례로 화염에 휩싸였다.
숙직실 근무자와 소방대는 건물 자체보다는 서류 보존에 초긴장을 했다. 사건기록과 각종 재판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 서류는 간신히 건졌으나 건물 2/3가 불타버렸다. 1948년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에 벌어진 청주지방법원 방화사건이었다.
파면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충청북도 경찰국 수사팀이 구성됐다. 경찰은 애초에 화기 단속의 소홀로 인한 화재로 단정했다. 하지만 숙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인 11월 28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영웅적인 남조선 혁명가들은 27일 오후 11시 사회주의 애국자를 무자비하게 처단한 남조선 청주 반동재판소를 불태워 없앴다. 이것은 남조선재판소 말살 공작을 개시한 이래 광주·전주에 이어 세 번째 있는 애국적 거사이다."
조선중앙방송을 청취한 수사팀은 사건의 범인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수사 방향을 급선회했다. 충북경찰국 사찰대공분실에서는 범인을 ▲ 북한의 대남공작부에 지령을 받고 남파된 북로당원 ▲ 충북에서 활동하는 남로당원 ▲ 빨치산 ▲ 1947년 3월 발생한 청주지방법원 프락치 사건 관계자로 압축했다.
수사팀은 법원 프락치 사건 관계자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청주지방법원 서기였던 민영선을 1949년 2월 21일 검거했다. 당시 사찰과에서 취조의 명수로 불리던 김기두 형사는 민영선을 범인으로 판단했다. 남로당원이었던 민영선이 한전 청주지점 공무과에 근무하는 서병호와 함께 방화사건을 일으켰다고 단정한 것이다.
민영선은 1947년 3월 있었던 청주지방법원 프락치 사건으로 파면된 상태였고, 서병호는 민청(민주청년동맹) 청주시 직장 조직책이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간 불청객은 민영선이고, 전봇대에서 절단한 전기선을 연결한 이가 서병호로 본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취조가 계속되면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혐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가 부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검사는 건조물 방화혐의로 민영선과 서병호를 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의 내용에 방화가 민영선의 개인 원한으로 명시되었다. 즉 남로당의 조직적인 반정부·사법 투쟁의 일환이 아닌 1947년도 파면으로 인한 개인 원한으로 방화를 했다고 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무죄였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즉시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로 올라갔다. 민영선은 서대문형무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법원의 일개 서기였던 이가 사감으로 법원을 방화했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확대하기가 싫어서(?)인지 축소 발표했다(전창식, 청주지방법원 방화사건, <월간충청>, 1977년 5월).
해방 후 청주 최초의 퇴학생
1936년 극심한 가뭄에 이어 대수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병자년 물난리'였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갈읍리가 물바다가 되어 류용규의 아내 안초덕과 세 딸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칠성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류금수(1927년생)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류금수는 천석지기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청주제2고등여학교(청주여고의 전신)에 입학했다.
류금수는 당시 4년제였던 청주제2고등여학교 4학년에 해방을 맞이했다.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에 교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식민지 시대가 낳은 코미디였다.
1945년 가을, 청주여중에 폭풍이 일었다. '친일교사 퇴진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최아무개(여) 교사를 내쫓자는 운동이었다. 4학년 12명과 1~3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했다. 동맹휴학은 등교 거부로 이어졌으며, 당시 보성전문에 다니던 이중재가 청주에 내려와 동맹휴학을 지도했다.
이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류금수는 졸업을 3개월 앞둔 1946년 3월에 퇴학당했다. 당시 퇴학은 류금수 한 명뿐이었는데, 해방 후 청주의 최초 퇴학생이었다. 이후 그는 서울의 이화여중에 편입했다. 졸업 후 중앙대학교에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고 괴산으로 내려왔다.
고향에서 여성동맹 활동을 하다가 류금수는 청주로 호출되었다. 그러다가 강동정치학원에 입교하기 위해 월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8선을 넘다가 1947년 12월 23일, 경기도에서 붙잡힌 그는 파출소에서 죽기 살기로 탈출했다.
3.8선을 넘은 그는 강동정치학원에 입교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그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참관)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입학권유를 뿌리친 그는 남쪽으로 내려와 충북여맹에서 활동했다.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지트가 탄로 나 청주형무소에 구속되었다.
류금수는 청주형무소에서 남로당 탈당을 강요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세영은 끝까지 탈당을 거부한 류금수를 보기 위해 청주형무소 여자감방을 찾았다. 박 검사는 "끝까지 싸워 볼 작정인가?"라며 묻고, 대답하지 않는 그에게 미소를 보이며 감방을 떠났다(국사편찬위원회, <강동정치학원 출신 생애사>, 2008).
중형을 각오한 그에게 판사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런 형량이 나온 데에는 박 검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박 검사는 다름 아닌 남로당원이었기 때문이다.
▲ 박세영 검사?한국전쟁 전 남로당원 박세영 검사의 활동을 기록한 류금수 글
ⓒ 충북역사문화연대
인공시절 법조인의 길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인민재판소'로 간판이 바뀌었다. 1950년 7월 13일 인민군이 점령한 직후였다. 처음으로 인민재판이 열리는데, 법원 서기와 정리 등 직원들의 눈이 대문짝만하게 커졌다. 판사석에 앉은 이가 민영선이었기 때문이다. 1947년 법원 프락치 사건으로 파면되었다가 1948년 11월 27일 청주지방법원 방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민재판위원장이 되었을까?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6.25를 맞았다. 인민군이 옥문을 열면서 풀려난 그는 청주로 내려와 인민재판위원장이 되었다. 일개 법원 서기였던 그가 인민재판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된 것은 방화사건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즉, 그는 개인 원한에 의해 법원을 방화한 것이 아니라 남로당의 조직적 계획에 의한 지시로 방화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이 6·25 전 청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주와 광주에서도 동일한 법원 방화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주지방법원 방화사건 다음 날 평양에서 방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공시절 또 다른 인물이 청주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북문로2가 인민위원장을 맡은 박세영(1916년생)이었다. 1949년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류금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였다. 그렇다면 박세영은 누구인가?
박세영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일본대학 전문부 법률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임실지부 산업부 차장을 맡았다. 1946년 3월 조선공산당 임실군당에 입당했고, 같은 해 6월 17일 사법 요원 양성소를 수료했다. 전주에서 시보관(試補官)으로 근무 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면서 남로당 활동을 했다.
그는 1949년 5월에 정태성(의사)의 요청으로 괴산경찰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21명 중 15명에 대해 석방하는 등 좌익수의 석방과 감형을 위한 활동을 했다. 같은 해 6월 초에는 앞의 괴산경찰서 석방자 중 김영회, 조병창 2인을 재기소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1950년 2월에는 좌익혐의로 검사직을 권고 사직당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0년 한국전쟁을 맞이해 그는 북문로2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10>, 1973).
그는 국군 수복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그가 실제 몇 년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석방 후에는 변호사를 하면서 통일운동에 몸담았다.
한국전쟁 전 1947~1949년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좌·우 격돌이 사법부에도 이어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멀기만 만 이상향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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