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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각각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놨다.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와 규제혁신처, 주택청 등의 신설을 내세우고 있어 현재보다 정부 부처의 수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기후에너지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보금자리론금리인상 하기 때문에 전담하는 독립 부처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최대한 신속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대영법률사무소 고 했다. 아울러 “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구조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전담부서”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에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28 주식매입자금 일 오후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공약집에는 전체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다룬 항목이 별도로 담겨 있진 않았지만, 관련 정책 공약과 이 후보의 발언으로 일부 부처 농협상가대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선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와 통합돼서 신설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이 경우엔 정부 부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는 경우엔 부처의 수가 하나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재부 개편 방안은 아 커피창업 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선 기간 중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중 기재부 개편 방안 추가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6·3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비교
김문수 후보는 지난 26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에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4일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우며 △통일부 폐지 후 외교통일부로 통합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겠다는 ‘작은 정부’ 구상을 내놓았다. 또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부총리로 격상 △기후·에너지·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아동청소년부 신설 △공공주택 공급·운영과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청 신설 △방첩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공약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