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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0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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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정년 연장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2017년 60세로 개편된 뒤, 8년 만에 재개편 논의가 불이 붙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며, 결국 해법은 '어떻게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라는 합의에 달렸다.
일본, 70세도 일 신차 할부 이자 한다… 몰아치는 정년 연장 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정년 제도.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엔 정년 연장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할 kb학자금대출 수 있는 노인'이 갈수록 많아져서다. 또 근로자가 일찍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국가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이를 상쇄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일본은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 특이사항 없음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도입했는데, 기업은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을 필두로 62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독일은 66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리는 대출시 필요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당수 나라엔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은 약 40년 전인 1986년부터 정년 제도를 퇴출시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정년을 없앴다.
노사, 팽팽한 정년 연장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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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5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1964년 출생자는 63세로, 연금수급 연령이 64세인 1968년 생은 64세로 정년은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노후 빈곤을 대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존 연봉과 복지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요구했다. 기존 60세에 정년을 진행한 뒤 임금체계를 변경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연봉체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고용이 가능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정년 연장을 위한 추가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설명이다. TF에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전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연간 30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25~29세 청년 취업준비생 90만2,000명을 새롭게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열쇠는 노사 타협…"사회적 대화 기구 필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정년연장 TF 청년간담회 현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큰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노사 양측의 타협을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계 주장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경영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협상 테이블은 다양하게 열어 놓는 혼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등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부터 정년 연장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중소기업은 경험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선 다양한 논의 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층도 정년 연장 논의 주요 당사자 중 하나"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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