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등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중 4조4000억원을 통상 피해 대응과 AI·반도체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美 관세 부과 타격 줄이자”… 2.1兆 추가 투입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는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1조8005월추천주
0억원 ▲핵심부품 공급망 안정에 2000억원 ▲고용충격 선제대응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통상리스크에 대응해서 관세 피해·수출기업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 피해·위기 기업에 2알짜정보
5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마련했다. 대출은 수출입은행(10조원)과 산업은행(4조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7000억원)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수은과 산은에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진공을 통해 집행되는 대출은 전액 정부가 재정지원한다.
보증보험도 10조2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무역보험공사가 5조7000억원, 증권거래소개장시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4조5000억원의 신규 보증 ·보험을 제공한다. 보증보험 확대에 들어가는 정부 재원은 총 5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 업종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 지원 금액은 500억원이다.



황금성온라인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290개에서 8058개사로 늘린다. 피해분석,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바우처도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 기업에는 투자보조금 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예산으로 396억원을 배정했다.
통차트분석
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은 완화한다. 지원 인원은 기존 2만4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투입 예산은 703억원에서 814억원으로 확대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설된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도 3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을 비롯한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하는 데에도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비축이나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46억원을 배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23억달러 증액할 예정이다. 외화 외평채 발행 한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는 축소한다.
◇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8兆 투입… GPU 1만장 확보



엔비디아 로고./로이터뉴스1


AI 분야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700조원, EU는 300조원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며 ”글로벌한 AI 경쟁을 감안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컴퓨팅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지원하는 데 2000억원을 배정해 GPU 연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GPU 임차, 데이터 구매 등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지원한다. 이외에도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예산을 두배로 확대해 330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AI 혁신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국산 NPU들의 활로를 키우기 위해,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 신설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엔비디아에 GPU 구매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200이나 B200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예산은 3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1000억원)을 신설한다. 입지, 설비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도 금액의 30~50%를 지원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금융지원 부문도 확대한다.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프로그램을 4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5~2027년까지 총 공급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 2개소를 비수도권에 추가하고, 팹리스 기업들도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당 약 12억원인 장비 2종을 신규로 구축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