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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보건소를 제외하면 의료기관 참여율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유인이 전혀 없고 법적 제재도 없어 활용률이 떨어진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릴게임총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류별 실손24 참여 현황. 이정문 의원실
주식명장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은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 중이다.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알라딘릴게임오락실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시초가
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실손24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EMR업체를 통해 연동해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드는 데다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도 없다.
반면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특별히 제이엠아니 주식
손댈 필요가 없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핀테크를 이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해 구축한 ‘실손24’가 활용돼야 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이를 활용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이에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